한전이 시행하는 전력부하관리(절전 등 전력 수요 감축) 사업에서 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2011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수요관리 대가로 받은 지원금이 총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30일 제309회 임시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전력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사실을 들며 “전력위기에 대비해 자율절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게 국민이(전기요금에 포함해) 낸 전력기반산업기금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전력부하관리사업을 7, 8월에 시행하는 ‘지정기간’과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필요 시 시행하는 ‘주간예고’ 방식으로 기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력 수요 감축을 실시하고 있다.

한전은 부하관리 비용으로 2010년 481억 원, 2011년 761억 원을 지출했고, 2012년에는 주간예고 부하관리 비용으로 약 2천20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7,8월에 시행하는 지정기간 부하관리는 기금예산을 다 소진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2천200억 원의 부하관리 지원금에도 공공기관 지원금이 상당액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엄밀히 말하면 전력수요관리 비용은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가 부담해야 할 몫인데, 지난 10년간 정부주도로 수요관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전력기반기금(준조세)에서 수요관리 비용을 부담해왔다”면서 “이는 전력부하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잘못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긴급 수요관리를 실시하면서 그 대가로  다양한 요금제 메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수요관리 비용을 요금할인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