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한양선)는 21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도내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임원과 사회복지시설·기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500여 명은 ▲사회복지예산을 중앙정부로 환원할 것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격차를 해소할 것 ▲중앙정부는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사회복지예산을 지원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양선 회장은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부터 지방비 부담 증가와 복지수혜자 증가로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안정적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또한 지역 간 복지 인프라의 불균형 및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의 격차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국가 부담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획일화돼 있는 관련 국고 지원을 지자체 형편을 봐서 달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 지자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도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의 분야가 지방으로 이양돼 분권 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복지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열악한 환경과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현재의 지방재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이양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분권 교부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결국 그동안 일관되지 못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증대 및 서비스 배분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이양 사회복지예산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및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부처 및 타시도와 협력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결의대회에 이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조직강화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