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전북도의원

도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는 증가하는 반면 처우는 열악해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 교원을 늘리고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하는 등 처우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4)은 6일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

도내 기간제 교사는 2010년 765명에서 2012년 1천6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사립학교 신규 채용 교사의 70.9%가 기간제 교사로 나타나는 등 교육현장에서 비정규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 기간제 교사의 절반가량은 담임을 맡는 등 정규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과 보수를 비교한 결과 기간제 교사는 성과상여금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수당, 맞춤형 복지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계약제 교원에 대한 방학 중 월급 지급을 예방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법원은 ‘기간제 교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과부 지침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한 것은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연근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기간제 교사는 재임용이나 정교사가 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간제 교사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교사를 늘리고 기간제 교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계획을 18일 본청 업무보고 시 답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