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5?24조치에 의한 북한의 손실은 북중 경협으로 보전된 반면, 남한은 최대 27조원의 손실을 입어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익산 을 전정희 의원은 10일 제311회 정기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쌓아온 남북경협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며 “남북경협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줄줄이 도산시키는 정책이 현 정부의 대북 기조인 ‘상생과 공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전 의원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 이후 당시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면 남한에 최대 55조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됐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장기화 등 대북정책 실패로 오히려 27조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의 손실1)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평균 종사자가 16명인 점을 감안하면 잃어버린 일자리가 최소 6천400개에 달하고, 협력 및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1만개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가들은 교류협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와 비교하면 3~4만개의 일자리를 일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이후 최근 2년간 남북교역에 나선 업체 수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2년에 비해 88.3% 가량 줄었다”며 “남북교역량 역시 노무현 정부에 비해 52%나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3월 경협사업자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경협에 참여한 1,017개 중소기업 중 400개 이상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며 ”최근에는 금강산지구와 평양?내륙지역에 있던 800여개 업체가 이미 도산했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계속된 질문에서 전 의원은 “지금껏 지경부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통일부 소관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었다”며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보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지경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남북경협은 고유가, 고임금, 원자재 상승 등 고비용 산업구조에 직면한 우리 중소기업에게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서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따른 대북제제를 최소화하고, 경제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