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겠지”하는 마음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아무개 씨. 수개월 간의 달콤한 실업급여가 지금은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

348만3천600원을 수급했다가 뒤늦게 적발돼 435만4천510원 반환 명령을 받은 것. 반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는 통보에 요즘 잠이 안 온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이수종)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현재 부정수급자 95명을 적발, 7천3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반환과 동시에 100% 추가징수 및 지급이 중지된다. 또 중대한 부정행위나 반환 명령을 불이행하면 형사고발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 받는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를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정수급 유형은 이직사유 허위신고, 평균임금 과다기재, 근로제공 및 취업(희망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한 사실과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긴 경우.

또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 학습지교사 등 자유 소득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와 재취업 활동내용(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면 익산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우편번호 570-956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로 보내거나 모사전송(FAX) 050-5130-4071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정수급조사관 최정철(☎063-840-6525)에게 문의하면 된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