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 갑·민주통합당)은 22일 "전북지역의 성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15%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 증가한 45%에 그쳐 성범죄 2건 중 1건은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검에 접수된 성폭력 범죄 건수는 모두 588건으로 5년 전 512건에 비해 약 15%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45%로 5년 전인 2007년의 42%에 비해 겨우 2%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지난해 기소율 5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기소율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2건 중 1건이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셈"이라며 "성범죄 신고율이 10%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전북지역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여전히 미진한 것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게까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