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정희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협의회장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천 10만 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전정희 피고인과 이규재 피고인 모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규재 피고인은 일관되게 전정희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전정희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아 이규재 피고인이 여론조사 비용과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전달하고, 사무실 집기류 등 사용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또한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진술할 것이 두려워 전정희 피고인 측에서 이규재 피고인을 회유했다는 정황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정희 피고인 측에서 1천만 원이 전달된 지난해 12월 13일 이규재 피고인과 통화한 기지국 위치를 들며 이규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불공정한 일이 많다”며 “보통 선거 사건은 진술 전이나 후, 조사 후에도 철저히 대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판단 한다”고 했다.

전정희 의원 변호인 측은 “이규재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전정희 피고인을 전주에서 만나 1천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지국 통화자료 등을 볼 때 만난 적도 없고, 전정희 피고인이 준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규재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진술 내용을 보면 돈을 받은 장소와 날짜, 액수가 계속 다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1천만 원을 주고받은 곳이 ‘성명불상’이라고 했다”며 “하지만 이규재 피고인은 최초 진술에선 출마기자회견한 날인 지난해 12월 15일 부송동 하루미 일식집에서 돈을 받았다고 했다가,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12월 13일 전북대 인근 ‘디딤’이라는 커피숍에서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시를 보면 혐의 사실을 말한 사람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규재 피고인은 10여 차례 진술내용에서 알 수 있듯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전정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혼자만의 주장이고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서 “따라서 기자들에게 전달한 돈 봉투는 전정희 피고인을 대신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규재 피고인 스스로 기부했다고 보여 진다”고 주장했다.

병합 처리된 재산신고누락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전정희 피고인이 비록 미필적고의가 있을 지라도, 선거에 이기기 위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과실일 것”이라며 이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7일 오전 9시 30분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