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문시되고, 또 하도급 협약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연근 도의원(익산4)은 20일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115건에 69억 758만원, 2012년 97건에 56억 1천655만 원 등 총 125억 2천413만원을 들여 학교 옥상과 벽 등 방수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를 입찰에 참가시키는 등 21개 신기술 보유 업체와 협약 및 특허공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자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된데다 해당 위원회에서 선정한 신기술 및 특허 공법을 방수공사 설계에 반영하도록 시·군교육지원청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내부적으로 건설 신기술사용협약 지침을 만들어 공정성을 해쳤으며 건설 신기술 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용료를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비율만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는 기술사용료를 특허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특허권자에게 하도급 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K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도교육청과 기술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에는 하도급 금액을 낙찰 금액의 88%로 교육지원청에 통보됐다.

하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99%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낙찰자는 무시한 채 신기술 보유업체 이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 의원은 “기술사용료가 반영되지 않은 공사 가운데 하도급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시공된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신기술 보유자가 신기술 사용을 대가 없이 지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신기술 보유자가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은 채 시공했다면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