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채용한 감사담당관의 자격이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개 채용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전북도교육청이 무리하게 감사담당관을 채용함으로써 무자격 시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연근 의원(민주통합당, 익산4)은 29일 전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감의 인사 권한은 인정하지만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함량 미달과 자격 미달은 다른 사안이다. 이 감사담당관의 경우 자격 미달이다”면서 “도교육청은 이 감사담당관 채용에 앞서 인사 규칙을 편의대로 바꾸면서까지 무리하게 채용, 문제를 안고 있다. 공모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규정에 맞는지 검토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 감사담당관은 2010년 11월 공모를 통해 2년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정부는 자체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정부기관의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했다.

대신 관련 법률은 감사 기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변호사, 회계사, 대학교수, 공무원 등 전문직 3년 이상 종사자로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전북교육청은 애초 없었던 자격 기준에 지방의원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이 감사담당관을 발탁하는 등 법적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게 김연근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감사담당관의 경력은 사립학교 교사(3년), 전주시의원 경력이 전부여서 김 의원 주장대로라면 자격 시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당시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평소 원칙을 강조하는 김승환 교육감이 편의대로 인사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감사담당관을 채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황호진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 지급된 급여를 모두 반납 받고, 그동안 감사 결과는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 부교육감은 "지난해 교과부 감사 때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