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교도소장이 의무적으로 재범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1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 익산을)은 교도소장은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혹은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해 판사가 300시간 이내의 수강 명령을 내렸을 경우에만 재범방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또 "성범죄는 대부분 습관성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 발생률이 매우 높은 만큼, 수감기간 중에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 의원 대표발의로 민주통합당 이낙연, 안규백, 김춘진, 신학용, 강창일, 윤관석, 신경민, 정호준, 김관영, 한정애, 이석현, 유인태 의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