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유기태 교육의원(전주 덕진·익산)은 14일 도교육청과 전교조의 합의에 따른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 통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제2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를 갖고, 학교에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을 통보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일부 교원단체와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학교 관리자들을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등 학교 현장의 반발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학교장에 대한 자율권 침해와 법적 권한 부여를 무시하고 책임만 바라는 격"이라며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업무협의회를 통한 일방적 통보는 독단적인 김승환 교육감식 밀어붙이기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에 따른 문제와 함께 법적 우선권에 대한 오류도 지적했다.

그는 "교무회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이는 초·중등학교 운영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무회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토록 한다면, 교장이 교무를 통할(統轄)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조치는 기존 학교운영위의 기능과 유사한 또 다른 의견기구화를 추진, 내부 갈등 및 이중심의 논란과 함께 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 반대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한 문제로 교과부와 대립과 거부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과 절충점을 하루속히 찾아 학부모와 교육현장에서 애쓰는 교육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