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이장우 대표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입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무원 상당수가 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익산참여연대(대표 이장우)의 분석 결과를 보면, 도내 교육공무원 1천238명 중에서 768명(62%), 경찰공무원 4천294명 중에서 3천8명(70%), 행정공무원 1만6천520명 중에서 1만4천824명(90%)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공무원 38%, 경찰공무원 30%, 행정공무원 10%가 근무지를 벗어나 관외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셈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전북도와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14곳, 전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14곳, 전북지방경찰청과 경찰서 15곳 등 모두 46곳의 기관 공무원들의 거주지별 현황(2012년 10월말 기준)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이런 분석 결과를 얻었다.

교육지원청별로는 관외거주 비율이 완주교육청 90%, 임실교육청 84%, 진안교육청 80%, 김제교육청 72%, 부안교육청 70% 등이다.

경찰서별로는 관외거주 비율이 완주경찰서와 순창경찰서가 각각 87%, 진안경찰서와 장수경찰서 각각 84%, 임실경찰서 82%, 무주경찰서 64%, 김제경찰서 60% 순이다.

시·군청별로는 관외거주 비율이 완주군 44%, 진안군 26%, 전북도 22%, 정읍시 14% 순으로 나왔다. 완주의 관외거주 비율이 높은 것은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교육청과 경찰서가 상대적으로 관외거주 비율이 높은 것은 순환근무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농어촌이 자녀교육과 문화시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인구 증가는 농어촌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난희 익산참여연대 간사는 “헌법상 공무원도 주거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타지에 살면서 해당 지자체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진력을 쏟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실제 어떻게 거주하는지 실태파악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각 지자체는 관내에 공무원들이 정착하도록 인센티브제 도입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