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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성 체납자 처분 강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4월 09일(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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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지방 세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 체납세 징수대책 추진반’을 가동해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체 체납지방세 174억9천여만원 중 10%인 17억원을 이달까지 거둬들이기 위해 우선 5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개별 방문해 징수키로 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및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등을 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달 차량등록 대수가 12만대를 넘어서면서 정기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 등의 과태료가 누적됨에 따라 악성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급여, 신용대출채권 등을 압류 조처키로 하는 등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고액.상습체납자가 늘고 있다”면서 “각종 세금의 체납으로 여러 주요사업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익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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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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