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원 의원(영등2동‧삼성동)은 21일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관이나 재래시장, 어느 골목을 가든지 익산시에 주차할 곳이 없어 외부에서 온 손님은 몇 바퀴를 돌아보아도 주차하기 힘든 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바 2012년 건축허가로 인해 주차장 소요대수는 2천627대로 매년 3천여 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건축물 대부분이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가 끝나기 무섭게 주차장을 소멸시켜 건축물 앞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주차장 부족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은 물론 행정조치가 미약한 상태로 주차대란을 유발시키는 첫 번째 이유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건축허가 시 주차면수를 주차장법 제19조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익산시에 54개소에 694대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토록 승인해 건축주에게 27억 7천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부담케 해 설치했으나 일부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에 벽을 쌓아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진입로가 없어 지하에서 고철로 썩고 있으며, 물건이 가로막아 녹이 슬어 작동이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태가 좋은 것도 사용치 않고 있어 주차난을 유발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매년 3천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차장 부족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와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주차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을 세입으로 해 동 조례 제3조에 노상‧노외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한해 사용토록 되었음에도 익산시는 공영주차장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형편인데도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단속위주의 행정을 펼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차위반으로 인해 적발된 차량이 15만1천587건으로 5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시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을 구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