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온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사회안전망이 시행된 지도 13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예산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한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수급자의 부정수급 여부, 부양의무자의 존재 등을 파악한 결과, 각종 복지 급여수급자 44만 8천 900명이 수급자격 탈락으로 3천962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대상자 중에서 3만3천여명의 급여지급 중단과 13만여 명의 급여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57만 명의 11%가량에 해당되며, 전라북도 내에서도 보장중지 등 자격 변동자는 7천544세대 1만1천956명에 이르고, 익산시는 929세대 1천843명입니다.

이는,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회복지전산망에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확인되는 등 현장과의 괴리현상이 나타난 결과입니다.

현 ‘부양의무자제도’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에 의하여 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급에서 탈락한 상당수,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가 있어도 빚이 많거나 생활이 어려워 부양할 처지가 못 되며, 수급대상자 대부분이 노령이어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 증명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위기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심의회를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게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구제하는 방안과 더불어 민간 사회안전망과 연계를 추진하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기존 이행급여 특례보장제도를 확대하여 기초생활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의료 및 교육비를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처음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확정해 2018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실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경기도의 무한 돌봄 사업과 같이 익산시도 이제는 기초보장지원을 위한 복지기준 및 지원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