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 사업이 도청과 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김연근 도의원(익산 4)은 이러한 갈등은 근본적으로 서로의 영역과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전쟁과 같은 권력분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청 신설학교 수는 35개교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용지매입비로 1천133억6천600만 원이 소요됐으나, 전라북도에서는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부담금 566억8천300만 원 중 154억7천100만 원만 교육청에 전출해 현재 미 전입액은 412억1천200만 원(72.7%)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청은 전라북도에 1997년 이후 발생한 학교용지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도 조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2003년 5월 사이 발생한 학교용지매입비는 도에 부담 의무가 없고, 도 조례 제정 이후인 2003년 5월 이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중 징수에 소요되는 징수부담금 등을 제외한 사용 잔액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 연차적 상환계획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조정할 내부협력기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외부채널은 먹통인 상황으로 관계자 면담과 협조공문 몇 차례 보내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사업 주체나 재원 분담비중, 운영 방법이나 영역 등을 두고 발생한 불협화음으로 인해 중복 추진되는 사업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또 다문화사업,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교육복지, 평생교육, 인재육성 등의 사업들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 교육협력 시스템은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북도청에 교육법무과가 설치돼 서기관이 지휘를 하고 있고, 교육청은 단지 예산과 내에 대외협력팀 하나를 두고 의회협력에만 치중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교육협력을 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