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금강동 1091-10번지 일대 4천㎡에 198억 원을 투입, 익산시 전체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기 위해 추진하는 ‘동산동 소각장(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박종열 의원의 1인 시위로 촉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동산동 소각장이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익산시는 “슬러지 양이 폐촉법 적용 기준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박종열 의원은 “폐촉법 적용대상이다”며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하루 평균 하수슬러지 양은 80여 톤이지만 수분이 80%나 된다. 이를 건조시키면 실 중량은 20톤 안팎으로 폐촉법 적용기준치(50톤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종열 의원은 “행정·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소각시설은 건조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하수슬러지 80여 톤 전체를 폐기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폐촉법은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엄연한 폐촉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폐촉법은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인 경우에 적용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동산동 소각장이 폐촉법에 적용되면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재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환경 부분도 논란거리다. 양측은 주장을 달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려하는 다이옥신은 비닐, 플라스틱을 태웠을 때 나온다. 하수슬러지에 비닐 등이 끼어있을 확률이 거의 없다. 설사 끼어 있다고 해도 다이옥신은 850도씨 이상 고온에 분해된다. 소각장 온도가 바로 850도씨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장치, 세정탑, 여과집진장치 등을 설치, 유해물질을 철저히 차단한다. 공기오염은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종열 의원은 “환경에 유해물질 100% 차단은 사전에 없다. 환경오염 기준치 이내일 것이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은 걸러낸다고 해도 하수도에는 온갖 물질이 다 들어있다. 즉 검증도 안 된 여러 가지가 유해물질이 공기층에 유입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이런 위험을 왜 감수하려는지 모르겠다. ‘대체연료’ 생산으로 계획을 바꾼다면 고민은 말끔히 해결 될 것”이라며 “익산시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열 의원은 5일부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18일째 이어오고 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