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오준 시의원(오산·모현·송학)이 대표로 있는 오산면 로뎀나무요양원이 각종 법규 위반으로 4개월 간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익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4일 동안 로뎀나무요양원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각종 법규를 위반하며 모두 692만여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로뎀나무요양원은 △시설급여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인력 변경 신고 기준 위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692만 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올 2월 청문회를 열고 조사대상 기간 동안 요양급여 비용총액(1억6천816만2천750원) 중 부당 청구액이 2% 이상(4.21%)에 달해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2% 미만일 경우 경고 조처한다.

지정 취소 행정 처분을 받은 로뎀나무요양원은 4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소자 요양급여 80%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 급여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고, 입소자는 20%만 부담하고 있다.

입소자 1인당 30일 기준 1등급의 경우 157만9천200원, 2등급 146만5천500원, 3등급 135만1천5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받고 있다.

모두 28명이 입소해 있는 로뎀나무요양원은 3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4개월 동안 매달 4천88만 원(1인당 평균 146만 원) 등 총 1억6천352만 원을 자체 부담해야 한다.

4선 의원인 장오준 의원은 “조사 결과 그대로다. 1년 사이에 원장이 5명이나 바뀌는 등 시스템 상에 많은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로뎀나무요양원은 2011년 12월 15일 익산시 오산면에 문을 열고 현재 28명(정원 29명)이 입소해 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