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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연합 성명서 발표
- 교권(敎權)이 무너지면 교육(敎育)도 죽는다 -
관리팀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04월 30일(토)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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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은 본사와 무관하며 익산시민연합의 기고문임을 밝힙니다.
성 명 서
- 교권(敎權)이 무너지면 교육(敎育)도 죽는다 -
(여론에 편승한 도교육청의 교원 중징계는 신중히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익산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익산 관내 중학교장 4명을 직위해제, 중징계한 도교육청의 조치는 사도헌장에 명시된 국민교육의 수임자이며 신뢰받는 선도자인 교원들의 교권을 도교육청이 스스로 저버린 가혹한 처사로써 본 익산시민연합은 금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도교육청은 사건의 은폐와 사법기관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교원들을 중징계했다. 그러나 직위해제된 교장은 작년에 문제의 가해학생들의 부모를 소환해 사실상 퇴학조치인 전학을 통보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했고 문제아들의 전입을 꺼려하는 냉담한 학교의 시선속에서 방황할 때 교육적 측면에서 이들을 받아준 학교장은「중징계」라는 날벼락을 맞았다.
사건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교원들이 이 사건을 사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를 받는다면 이후로 교내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모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벌여부를 물어야 하는지도 교육청에 공개 질의한다.
또 피해 여학생과 가해 남학생들의 신원을 학교가 모두 공개했더라면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이 학생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현재 가해 중학생 6명은 최근 이 사건으로 경찰에 뒤늦게 구속되는 익산 교육의 최악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기에 도교육청은 이 사건의 근본적 원인규명은 커녕 학생을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가룟유다」교원을 정녕 원하는가 또한 묻고 싶다.
교육의 본연 임무는 교육자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과 수단역시 교육의 최후 보루인 교권수호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죽는다!
도교육청은 소나기성 여론의 질타에 중심을 잃지말고 모든 책임을 교원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 시대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피해여학생, 가해남학생, 해당교사 모두를 우리 사회 전체가 감싸안고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民官과 학부모 그리고 전체 시민들께 호소하는 바이다. (끝)
2005. 4. 28.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 박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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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팀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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