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동산동에 추진하려는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는 ‘편법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의회 박종열 의원(영등1동․동산동)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산동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편법행정의 표본이 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 마치 악취 잡는 시설인양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슬러지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며 56일간 1인 시위를 벌인 박 의원은 “익산시는 하루 100톤의 슬러지를 건조해 50톤 미만으로 만들어 소각할 계획”이라며 “이는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일 경우 입지선정 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는 이 법률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소각로를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 입찰안내서엔 기본 계획보고서는 무시하고 폐촉법을 피하기 위해 50톤 미만으로 설치하고 여유율을 115%로 설계하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면 실제로는 57.5톤의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소각장이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데도 악취 잡는 시설인양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고, 소각장을 설치하면 악취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고 동산동 악취가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수분함량 50%로 맞춰 40톤을 소각한다고 환경부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연간 14억을 절약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는 거짓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계획보고서 등 입찰안내서 어느 곳에도 수분함량 50%로 건조해 40톤을 소각하고, 14억 원을 절약한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고 환경부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걸 환경부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4월 1일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소각장 모든 절차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이번 감사는 용량과다 측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업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이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면 중지가 아니라 전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부서는 환경부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찰공고 중이니 입찰제한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 중”이라며 “만약 지금 중지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결과 모든 사업이 취소되고 여러 변수가 생기면 입찰자들의 비용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왜 환경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는지 알 수가 없고 왜 굳이 이한수 시장님 임기 내 이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시민들의 원성소리 높아지고 몇몇 업자들의 웃음소리 요란한데도 몇몇 업자 배불리는 행정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