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용구(류승룡 분)가 억울한 살인누명을 쓰고 결국 사형당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7번방의 선물’처럼, 살인 혐의로 10년간 옥살이한 20대 익산청년이 “나는 살인마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8월 10일 익산시 영등동 내 버스정류장 근처에선 택시운전기사 유모 씨(당시42세)씨 10여 차례 칼에 찔려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 씨가 무전기에 남긴 말은 “약촌 사거리, 강도야”가 전부였다.

당시 인근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모 군(15)은 애초 목격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최 군의 증언으로 몽타주까지 작성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이틀 만에 경찰은 최 군을 참고인이 아닌 용의자로 지목했고, 선배들과 천안에 있다 익산으로 돌아온 최 군은 긴급체포 됐다.

어느덧 28세 청년이 된 최 씨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익산역에서 체포한 자신을 경찰서가 아닌 한 여관으로 끌고 가 뺨과 머리를 때리며 자백을 요구했고, 겁에 질려 자기가 살인을 했다는 자백을 했다.

최 군은 검찰에게도 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2001년 2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1년 5월 2심에서는 최 군은 갑자기 혐의에 대해 순순히 자백을 했다. 당시 최 군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가 ‘혐의를 인정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그 결국 2심에서 최 군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했다. 불과 16살이었던 소년은 살인범이 돼 그대로 교도소로 가야했다.

2003년 최 군은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자신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한 김모 씨(당시 22세)가 긴급체포 된 것이다. 하지만 김 씨는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군은 한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인권위는 이례적으로 ‘1년 이상 경과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 씨 가족들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제공

최 씨와 가족들은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최 씨의 사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촉구했다.

재심 청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징역 10년을 받게 된 억울한 상황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