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익산 을)은 29일 19세 이하의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성매매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개정안’에서 일반 성매매 사범에 대한 형량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벌금 300만 원을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한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성구매자에 대한 벌칙(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연 1회 의무적으로 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매매 알선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알선정보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전송 중단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알선·영업행위 관련 죄를 범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실적이 낮은 사업주에게 시행계획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