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이 1,2심 무죄를 선고받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익산신문 자료사진.

민주당 전정희 의원(53·익산 을) 운명이 오는 9일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정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9일 오전 10시에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거캠프 핵심관계자이자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규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지회장(64)에 대한 선고도 열린다.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2011년 12월 8일 전주 전북대 앞 커피숍에서 사전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 전 회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 씩 모두 1천만 원을 건네고, 일주일 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일식집에서 7명에게 식사(1인당 2만원 상당)와, 2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회장을 통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재산내역을 신고하면서 남편 소유의 건물과 남편의 대출 잔액, 세금납부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이 전 회장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산누락신고도 당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규재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징역 10월)보다 높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의 부인은 전주 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범이 중형을 받고, 주범이 무죄를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30여 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상고심 선고공판일자가 잡히면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도 관심사다. 일단 무죄선고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이 뒤집히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나 자료제출 없이 그 동안 법정에 제출된 자료만을 가지고 법리 검토가 이뤄지는 만큼, 1·2심에서 선고한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