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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편입 농지 보상가 현실성 없다”
익산-대야 전철화 사업 편입 용지 오산면 시가의 절반 수준불과
80여 농가 “논 잃고 빚까지 지라는 꼴” 대책위 구성 강력 반발
청와대에 탄원서·항의 방문 등 투쟁불사… 철도공단, 내달 재평가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21일(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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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대대로 지어오던 논밭을 잃게 된 것도 억울한데, 쥐꼬리만 한 보상가로 어떻게 논을 사 농사를 지으라는 건지 농가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네요. 현실적 보상 없이는 절대 철도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익산-대야 복선전철화 사업에 편입된 오산면 일대 농가들이 “보상가가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현실적 보상 없이는 절대 논을 내어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철도용지에 편입된 오산면 80여 농가들은 주민대책위까지 구성하면서 강경투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과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오산면 일대의 논은 현재 1평 당 평균 1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 반면 보상가는 5만7천 원에서 8만 원 가량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 이 보상가로는 대체농지를 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주민대책위는 “이처럼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것은 그동안 철도공단이 3차례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계획만 발표했고, 감정평가 법인 2개도 모두 철도공단이 선정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짜 맞춘 것이기 때문”이라며 질타했다.

또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줄 것과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했지만 철도공단은 모두 법 절차대로 이행했다며 주민요구를 묵살해 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대책위는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느냐”며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논밭을 잃게 된 것도 억울한데 대체농지를 사기 위해 빚까지 져야 할 판국이다. 철도용지 편입 농가들이 대체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가를 고려해 다시 보상가를 책정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주민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익산시와 시의회는 물론 국회, 정부, 청와대 등에 보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항의방문도 하겠다며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현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철도공단은 6월에 토지보상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11일 보상가가 확정된 후 협의매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 후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절차에 따른 것.

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평가했던 감정법인을 제외하고 2개의 법인을 재선정해 재평가를 할 계획”이라며 “또 주민들이 평가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해놓고 열지도 않았다. 철도공단을 믿을 수 없다”면서 “또 이번에 재평가를 할 2개의 감정법인도 모두 철도공단에서 선정한다면 전차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한 곳은 대책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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