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학생ㆍ학부모ㆍ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학생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그래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찬성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익산 4)은 5월 7∼21일 익산지역 초중고 교사ㆍ학부모ㆍ학생 2천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36.1%)이 반대(15.2%)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학생 1천명ㆍ학부모 900명ㆍ교사 600명)

하지만 인권 보장 정도와 두발ㆍ복장 규제에 대한 세부항목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교사 응답자의 79.1%가 '그렇다'고 답하였지만 학생은 24.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또 '학교의 두발 및 복장규제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서도 학부모 47.2%와 교사 70.7%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한데 반해 학생은 48.2%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개발을 위한 항목 중에서 공감 정도가 높은 항목을 보면, '교사의 수업권과 동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68.5%로 가장 높았고, '학생의 휴식권 보장(64.3%)', 학생 소지품 검사ㆍ압수 제한적 허용(61.2%), '성적(학습)에 따른 차별금지조항(60.7%)' 순으로 나타났다.

논란을 빚은 학생인권 문제는 도교육청이 두 차례나 올린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 또는 부결됐고 의회 내 민주당 소속 장영수 의원이 낸 '수정안'마저 부결되는 등 2년째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