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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납골당 법원도 허락 안 해”
인화·동산동 주민대책위 동이리장례식장 납골당 설치 반대 기자회견
법조항·판례 '20호 이상 인가 500m 내 설치 불가’ 근거 제시 불허 촉구
우창수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05일(수)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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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화동, 동산동 주민 단체로 구성된 ‘인화동 동이리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4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시가 대규모 납골당의 설치를 수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6월 3일자 보도>

지난해 10월 동이리장례식장에 입주한 소망교회가 건물 5층에 유골 95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5월 6일 익산시에 제출함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

이들은 특히 ‘주거지역 인근에 납골당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사법 사설묘지 설치기준에 따르면 납골당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동이리장례식장과 인근 아파트의 거리는 500m 안에 있어 당연히 이 규정대로라면 납골당 설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도 설치기준에 의거, 2011년 파주시에서 종교단체(교회)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처분한 데 대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침해된다’며 취소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주민대책위는 “법령과 판례에서도 주거지역 인근에 납골당 설치가 불가함을 적시하고 있다”며 “익산시가 납골당 설치를 수리한다면 있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주민대책위는 “동산동, 인화동 지역 삼성·우성·동신·우남남부·세경3.4차·제이파크, 제일2차 아파트 등 2천400여 세대 7천여 명의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적으로 이루 말할 수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익산시는 법령과 판례를 신중히 검토해 절대 수리를 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인화동, 동산동 일대 주민 4천900여 명의 반대 서명과 함께 탄원서를 익산시에 접수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6월 21일까지 신고 수리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창수 기자

동이리장례식장과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

동이리장례식장과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

우창수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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