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익산시가 동이리장례식장 내 납골당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익산신문 6월 3·10일자 2면 보도>

익산시는 17일 동이리장례식장에 입주한 소망교회가 건물 5층에 유골 952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교회 측에 통보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은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제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했다.

대법원은 2011년 파주시가 종교단체(교회)의 납골당 설치 신고를 수리처분한 데 대해 취소처분을 선고한 바 있다.

장사법 사설묘지 설치기준(납골당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의 예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일 지라도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이익에 침해된다’며 취소 처분했다.

특히 시는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소망교회가 종교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 납골당 설치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현행 규정에는 종교시설 납골당은 그곳에 속한 신도들만 안치할 수 있지만 이곳 교인들의 수는 20여명에 불과한데다 장례식장 설치 관련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

이 점도 대법원의 파주시 판례와 비슷하다. 당시 대법원은 교회의 신도 수가 10여명으로 정상적인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시설인 납골당 신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7월 5일까지 사업주의 최종 의견을 받아 행정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회 측은 “현재는 교인들이 적지만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것”이라며 “행정처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우창수 기자

동이리장례식장 납골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