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심각한 재정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마 선거구)은 25일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부채비율이 30.7%인 4천554억 원으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부도가 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자 대한민국 최대 신문사인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익산시 부채비율이 30.7%인 4천554억 원의 채무로 전국 244개 기초단체 중 8위에 해당한다”며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시 재정운영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은 빚을 졌는지 염려와 우려로 익산시가 부도가 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2006년 6월 30일 익산시 부채는 113억 원이었으나 7년이 지난 2013년 5월 31일 기준 무려 6천530억 원으로 5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회계에서 신재생 소각시설 공사를 비롯해 총 12건의 지방채 발행액 609억 원과 공영개발 사업 등 공기업 특별 회계에서 차입한 1천376억 원, 이자 555억 원 등 2천540억 원이며, BTL, BTO 사업으로 민간이 투자한 공기업 부채 2천87억 원과 임대료, 운영비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

김 의원은 “이 같은 부채 규모는 2013년 전체 익산시 예산 8천250억 원의 79%가 넘는 엄청난 액수”라며 “익산시의 경우 민간투자 사업으로 15년 동안 갚아야 할 부담액이 3천990억 원으로 매년 266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상환으로 인한 부채도 2천540억 원으로 이를 15년으로 나누면 169억 원”이며 “민간투자사업 부담금까지 합치면 매년 435억 원이 소요돼 과연 익산시 가용 예산으로 해결될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장 민선5기 공약사업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 등 5개 분야 82개 사업에 3조9천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3년 예산확보 사항을 보면 55개 사업에 1천160억 원, 4%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익산시의 부채를 감안한다면 공약사업 이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익산시민 1인당 채무가 210만 원이며, 1가구당 채무는 537만 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시민으로 전락했다”며 “그런데도 익산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느라 진 채무로서 산업단지를 분양, 매각하면 상환하고도 남아 익산시의 부채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 84만평 중 48%, 함열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는 10%밖에 분양되지 않아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일반 산업단지 개발비 원가가 평당 55만9천 원인데 분양금액은 40만9천 원으로 15만 원의 적자를 보고 분양하고 있어,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함열 종합 의료산업단지는 2005년에,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는 2006년에 조성한 사업으로 7, 8년이 지났는데도 극히 부진한 실적인데 언제까지 분양해서 그 많은 채무를 갚을 것인지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는 이제라도 각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 시급성이 없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경영 합리화를 일구어 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