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은 2일 뇌물수수 공무원과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개정안 등 '비리근절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에 수뢰 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의 구간을 추가하고, 각 구간의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 금융기관의 수재에 대한 형량을 종전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 비리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무원 등의 비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 시킨다"면서 "개정안이 우리사회에 남아 있는 부조리와 청탁문화를 과감히 척결하기 위한 방안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