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익산지사 노후설계지원부장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이 13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 규모 판단은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 합니다. 근로자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및 근로자 각 부담분의 1/2을 지원 해주며, 신청월분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익월보험료에서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나 미납 또는 납기 후 납부 시 해당월분에 대한 보험료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해당연도 말까지 지원이 중단되며, 해당연도 중 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