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배분의 효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익산시의 지방채 논란 등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건전한 투자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익산시는 제1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부터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주요재정사업까지 성과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효과성 없는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효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대신 시민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는 사업에 투자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존 시민참여 예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가운데 재정사업 평가 기능을 부여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도로나 하수도, 교통시설물 등에 대해 현지 확인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 익산시의 방침이다.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 익산시는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중단조치를 내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익산시의회 김영희 의원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은 과감히 중단 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