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공노는 이날 "정부가 내려보낸 이번 지침에 따르면 일직비 ․ 숙직비의 한도 1일당 5만원으로 제한하고, 월액여비 월 13만8천원 한도 설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지난2006년에 맺어진 교섭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익공노는 지난 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여 부당한 지침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상수 위원장은 “공무원노총 소속 연맹체 및 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이며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이 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익공노의 주장이다.

안행부는 일·숙직비 한도는 현장민원이 많은 지방행정의 특수성과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일당 5만원으로 정했으며 교육강사수당은 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지리적 접근성 정도 등에 따른 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시출장 공무원이 매일 출장비 요청과 결재를 거치지 않고 매월 일정액씩 지급하는 월액여비의 지역별 격차(최대 35만원, 최소 10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중 철도공안공무원의 월액여비 기준액인 월 13만 8000원을 한도로 하되, 출장횟수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50%까지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이 의원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모두 200만원으로 통일했으며 지난 5월 23일 대법원이 '지방재정법'위반으로 판결한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등 친목성격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편성 금지를 명문화하고, 불합리한 세외수입과목체계도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