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물경제부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甲의 횡포’가 사실이었을 개연성이 커졌다.

지난 7일 전정희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중앙징계위원회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실물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향응·뇌물)수수와 음주사고(운전·폭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산업부․중기청․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 건수는 83건으로 이 중 31건이 금품․향응․뇌물수수, 22건은 음주운전․음주폭행이었다.

금품수수로 분류되는 징계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금품수수 10건, 향응수수 13건으로 총 26건이며, 중기청은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금품과 향응을 함께 수수했고, 특허청은 뇌물수수만 3건이었다.

음주사고로 분류되는 징계는 산업부의 경우 음주운전 10건, 음주측정 거부 1건 총 11건이며, 중기청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관 각각 1건으로 총 7건 그리고 특허청은 음주운전 3건과 음주운전 및 물적 손해 1건으로 총 4건으로 분석됐다.

전 의원은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의 전체 징계 건수 중 금품향응 수수 및 음주운전 등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부처 공무원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음을 짐작게 할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에서 보듯 납품 및 하도급 관련해 청탁 등의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