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가 9·15 정전사태의 원인을 발전사의 과다입찰 문제로 돌려 책임을 면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1년 9·15정전 사고 때 입찰량과 발전량의 오차 중 수력양수 45만kW, 사전계약 발전기 8MW를 제외한 화력 64만kW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고, 용량정산금(CP 총370만원)을 조정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화력 및 복합화력 발전사에 대해 총 5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런데 거래소가 제출한 9.15당시 출력미달 발전기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일 화력 및 복합화력 총 26기 출력미달량은 278MW(27만kW)이다. 발전량 오차가 나는 발전기 중에서 소명이 인정된 경우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미달량 117만kW와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발전량 오차로 인해 예비력이 부족해 9.15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소명으로 사고책임이 무마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이다”며 “전력거래소는 계통 주파수를 조정하는 데 필요한 순동예비력은 물론 2시간 내에 병입될 수 있는 운영예비력과 공급예비력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을 잘못해 9·15사고를 야기해놓고, 그동안 관행이었던 발전사들의 과다입찰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발전량과 무관하게 용량정산금을 정산해주는 시장구조에 발전사들의 과다입찰은 관행이었다”면서 “9·15사고 이후 전력거래소는 자신들의 계통운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전량과 입찰량의 차이를 좁히는 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9·15사태 이후 출력량 미달에 대한 적발 건수는 겨우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합동 점검반 역시 엉터리 조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기업체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절전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자발성을 위장한 강제 절전으로 예비력을 확보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정부합동점검반은 왜 주파수가 떨어지면서 계통불안이 이어졌는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지 못했고, 엉터리 계통운전을 해왔던 거래소의 말만 믿고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새정부 들어서도 역시 예비력이 부족하면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전력위기를 조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절전 협박과 전기요금 인상압박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