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14일부터 낭산면 삼담1,삼담2지구와 신용동 지구 등 3개 지구 348필지 22만200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측량을 본격 착수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전북도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고시됨에 따라 측량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대행자로 선정된 대한지적공사 익산지사는 일필지 조사와 위성(GPS)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지적확정측량을 한다.

시는 올해 348필지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1020지구 13만169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 및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도면의 신축(伸縮), 측량기준점의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경계분쟁 및 소송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됐다.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가시책사업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의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경계가 결정된다. 면적 증갑이 있는 경우에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시에서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정산하게 된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은 "해당 지역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