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산하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 가운데 익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법원등기부 상에 등록된 동양척식주식회사(이하 동척) 명의로 된 부동산은 전국에 걸쳐 340건(토지326건, 건물14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익산지역이 69건으로 전국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익산 지역에 남아 있는 동척 명의 부동산은 답(논)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거 12건, 도로 6건, 하천 4건, 전 2건, 잡종지와 유지가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은 오산면 목천리 897-3번지의 논 8741평이었다.

아직까지 동척 명의로 등록된 것과 관련해 익산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앙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동척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우리나라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세운 기관이므로 동척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국가로 귀속되지만 현행법 상 등기소에서 임의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22조와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르면 국유재산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 장의 촉탁이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 유감이다"며 "국유재산정보 일치를 위해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연계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