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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상떼힐컨트리클럽 우대회원권 취득세 일부 누락 말썽
187명 부담금 제외 보증금만으로 세금산출, 일부 회원 반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5월 15일(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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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상떼힐 컨트리클럽의 우대회원권과 관련한 취득세가 일부 누락돼 말썽이 일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시에 신고된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실태를 확인한 결과 187명의 회원들이 우대회원권을 매입하면서 취득세일부 누락해 납부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대 골프회원권을 매입하면서 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부담금 128억7천200만원을 납부한 만큼 이를 포함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해야 하나 보증금만으로 취득세를 산출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최근 익산시에 ‘누락된 취득세 3억3천724만6천400원을 부과해 추가 징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이 이번에 시정을 공식 요청한 것은 상떼힐컨트리클럽 우대골프장 회원권 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결과적으로 취득세 3억3천724만6천400원이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익산시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거나 제대로 적용치 않아 빚어진 일 같다”며 감사원의 공식 통보 이전에 우대 회원권 소유자에게 누락된 액수를 추가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취득세 추가 부담액은 개인마다 다르나 1인당 100만원∼200만원 안팎에 이른다.
하지만 익산시의 결정에 대해 대다수 회원들은 수긍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들은 상떼힐클럽의 운영주체인 성원개발(주)을 비판하는가 하면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원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게 돼 있다.
특히 보증금 이외에 별도의 부담금을 납부해 이용료 할인 등 골프장 이용혜택을 받을 경우 그 부담금은 회원권 시세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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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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