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과 군산을 연계한 중추도시권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낡은 도시는 다시 개발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추도시권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축으로 진행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또는 연담도시로 구성된 중추도시권 △인구 10만~50만명의 도농연계생활권 △인구 10만명 전후 농어촌생활권 등 3개 도시개발 전략을 확정했다.

지역문화, 생태를 살리면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자족도시를 구축한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중추도시는 도시생활권 위주로 꾸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중앙 정부 주도로 지역을 지정해 개발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중추도시를 개발해 효과가 주변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대도시 또는 2개 주변도시들이 연결된 연담도시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으로 한정했다. 지자체간 통근율 등 접근성과 산업, 관광 등 기능의 연계성 등이 주로 고려됐다.

이 기준 아래 정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를 비롯해 △창원(경남) △김해(경남) △청주(충북) △전주(전북) △천안(충남) △포항(경북) △군산·익산(전북) △제주·서귀포(제주) △여수·순천(전남) △구미·김천(경북) △원주·충주(강원·충북) 등 16개 도시를 중추도시권으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다. 예를 들어 도시 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도심 복합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항만시설과 역세권,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할 때도 정부가 지원해준다.

또 도시별 산업수요를 고려해 도시첨단산단 조성을 확대하는 한편 광역도로, 도시철도 등 연계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별 발전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2015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1~2개 도시가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은 도시재생과 지역 SOC 등에 배정된 2014년 예산 2조7000억원의 10~20%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다.

예산은 도시별로 차등 집행한다. 부산이나 대전, 울산처럼 재정재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첨단산단을 지정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등 규제완화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최대 5000억원까지 예산을 집행하며 인구 50만명에 약간 모자란다고 해도 타당성을 따져 지원할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