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생계형 변호사가 등장해 성매수자의 죄값을 낮추고 존스쿨 교육으로 면죄부까지 받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전정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매매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신종 직군이 생기면서 홈페이지에 구속을 피하면서 조용히 성매매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 문구가 게재되고 있다"면서 "실제 이런 변호사들은 각종 법률지식과 정보를 동원해 청소년 성매매로 적발된 피의자를 일반 성매매로 변경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는 등의 실력발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사들도 무리해서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변호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성매매 피해자와 합의를 끌어내 진술을 번복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죄 값을 낮추거나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해서는 존스쿨 처분을 제외하도록 한 검찰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존스쿨 교육으로 면죄부를 받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런 성매매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으로 미성년 대상의 성매수자들의 존스쿨 이수자들이 확대되고 있다. 성범죄 초범에 한해 재범방지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존스쿨 제도가 2009년부터 청소년 성매수자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는 존스쿨 처분에서 제외하도록 검찰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인간의 성적 권리까지 돈으로 사고파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개선하기는커녕 도리어 변호인을 통해 성매매 피의자에게 끝없는 관용을 베풀고 있는 사법부의 법의식이 개탄스럽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법집행과 존스쿨 제도가 여성가족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성매매피의자에게 너무나 관대한 사법부의 의식개혁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성매매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전화 개설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근 여가부는 경찰청, 이동통신 3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불법 전화 개설이나 전단지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상태"라며 "과거 성매매 알선에 사용된 유·무선 전화의 개설 정보를 활용해 추가 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퇴폐성 전단지를 제작 또는 살포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불법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이 갈수록 음성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사전적인 차단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