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주최하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 토론회가 19일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용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이한수 익산시장,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정책자문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 시정평가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한 임영애 의원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형식적 요건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추진 시 예산부서 협의 및 의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 내실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고종권 교수는 예산심의 및 집행에 대한 감시체제를 강화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체장과 시의회의 확고한 의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시체제는 불필요한 규제라기보다 투명한 지방재정의 집행을 위한 기본적 제도라는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서대 이상엽 교수는 투융자심사제도에 의한 타당성 조사 효과가 미비하다면서 시의회 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박정민 원광대 교수는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달성해야 익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의원은 토론회 중 나온 시민들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의원들도 얻기 힘든 자료를 시민들이 구하기는 힘들다면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표를 의식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며 선심성·행사성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이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재정사업평가제 도입, 국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산정방식 개선, 재정건전성평가지표 마련,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가동으로 예산 삭감 최소화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는 시와 시의회, 각 토론자 사이에 의견교환은 거의 없고 각자의 대안 발표만 이루어졌다.

또한 관계자를 제외한 시민들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이한수 익산시장은 토론회가 시작하기 전 자리를 떠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익산시에서 제시한 향후 재정운용 방향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지양과 신규사업의 사전타당성 심사 강화, 민간보조사업 지원방안 개선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등 원론적인 이야기뿐이었다.

익산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찾기 위한 좋은 취지로 열린 토론회가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