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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23일(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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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재진 세무사 | | ⓒ 익산신문 |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요건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 2년이상 보유할 것
＊ 미등기 양도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 내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 토지 포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자주 거론되는 궁금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⑴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 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⑵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이 경우 가족이라 함 은 거주자와 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 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 장인,장모,처남,처제,사위,며느리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 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⑶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가에 의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이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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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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