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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거주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27일(금)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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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재진 세무사 (유재진 세무회계 사무소) | | ⓒ 익산신문 |
Q 보유 및 거주요건이 미달해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
A
(1) 건설임대주택 (임대아파트포함)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 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됩니다.
(2)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및 수용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2013.2.14.이전에는 2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당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상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3) 해외이주 또는 출국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국외이주후 오랜기간 경과후 양도하여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불합리를 해소코자 국외이주로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경우 상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양도하는 경우(1년 이상 거주해야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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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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