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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기초연금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13일(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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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최희정 | | ⓒ 익산신문 |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에 도입되어 올해 2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가입자는 약 2,100만 명에 이르고, 연금수급자는 3,381천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약 42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3수준까지 육박하였다.
이처럼 국민연금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또는 1999년 전국민 연금 확대당시 이미 일정연령이 넘은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OCE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가장 높은 48.6%(2011년기준)를 기록할 정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65세이상 어르신 중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매월 96,800원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노후생활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금수준도 20만원까지 지급하자는 내용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발표되어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그동안 기초연금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국회, 정부, 학계를 중심으로 수 차례 있어왔고, 실제로 여·야 의원 중 몇 분은 연금액 수준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지난 해 11월 25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액(1인기준 최고 96,800원)을 20만원 수준까지 인상하고, 매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매 5년마다 어르신들의 생활수준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현 세대 노인빈곤 문제 완화와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다층소득보장(기초연금+국민연금+사적연금)의 틀을 공고히 하자는 것이다.
이미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외국에서는 기초연금을 실시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국민연금 등과 더불어 충실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가동되는 민·관·정(民·官·政)협의체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논의가 활성화되어 빠른 시일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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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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