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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 탄력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무효 청구 소송’ 기각 판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5월 31일(목)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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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익산시는 지난 2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7호 법정에서 열린 환경자원관리시설 사업과 관련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및 변경 결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방극성 판사 등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 교육 및 주거 환경권 침해, 유치 신청 대표자 선출관련 사문서 위조 등 원고(강본례 씨, 조막례 씨)의 주장에 대해 “이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지난해 9월 7일 전주지방법원 1심 판결 기각에 이어 익산시의 사업추진에 힘을 실어 준 것.
시 관계자는 “환경자원관리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차원에서 법원이 기각 판결을 한 것 같다”며 “예정대로 오는 2009년까지 친환경적이고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는 환경자원관리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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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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