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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17일(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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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재진 세무사 | | ⓒ 익산신문 |
우리나라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히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그 요건을 미리 정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고, 주택의 양도순서 등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즉,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인정 될 수 있습니다.
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⑵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⑶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2012.6.29.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그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하는 경우이고
⑷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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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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