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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 익산교회 신축 불허는 정당"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20일(목)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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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신천지 익산교회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6월 15일 익산시온교회 박모 담임강사는 익산시 어양동 부천중학교 옆 대지에 지상2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을 신축하기 위해 익산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그해 8월 25일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축법의 목적인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고 주변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인근 주민 7200여명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익산시의 불허가처분에 대해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2년 6월 19일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박씨는 그해 12월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같은 2심의 판결에 불복한 익산시는 2012년 12월 6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종교시설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학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종교시설의 신축을 불허가 할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며 익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사회의 갈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예견되는만큼 익산시의 불허가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이 사건은 다시 광주고등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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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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