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03일(월) 09:45
공유 :      
|
|
 | | | | ↑↑ 노기만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가입지원1부장 | | ⓒ 익산신문 |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 분들께서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5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50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시 연동 변경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을텐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지급 전용계좌인 ‘안심(安心) 계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안심(安心)계좌’는 현재 23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금융기관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계좌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현재 150만원) 이내로 월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계좌와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
|
|
|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
|
|
|
|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익산 여성소비자연합, ‘우수한 전.. |
|
"국가예산 확보가 지역현안 해결 .. |
|
왕궁농협, 제2회 왕궁농협장배 파.. |
|
익산시, 양파 판로 확대…농가 소.. |
|
市, 시설 보호아동 성인권 보호 나.. |
|
익산시, 치매안심가맹점 확대 |
|
익산시-시의회,지역 발전 공동 목.. |
|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대진대.. |
|
안전한 여름 방학 생활 위해 디지.. |
|
"오늘 복달임, 든든하게 삼겹살 드.. |
|
동산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천아.. |
|
원불교 중앙교구, 희귀난치성 환자.. |
|
"상생과 협치 첫걸음, 의회 민주주.. |
|
소방 안전문화 확산, 표어 포스터 .. |
|
'걸어서 민생 속으로' 최 시장 현.. |
|
|
커뮤니티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