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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 "교직원 업무 되레 가중"
도교육감 공약사항 이행 허술 지적
고진석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0일(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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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신문 |
김연근 도의원(익산제4선거구)이 19일 김승환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교직원의 업무경감대책에 대해 개선되기는 커녕 오히려 업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당초 '교원 잡무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교사들이 맡았던 일부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했으나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었다는 것.
김 의원이 파악한 단위학교 생산문서와 접수문서 현황을 보면 2013년 초등학교에 접수된 공문은 약 5000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문서는 6500건이 훌쩍 넘는다.
익산지역 중학교와 전주지역 고등학교 공문의 양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12년도 익산지역 평균 23개 학급인 중학교에서 1만3423건의 공문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주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평균 26개 학급에서 공문은 1만4412건이 접수·생산됐다.
이런 현상은 도내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며 업무경감 대책이 논의된 이후 오히려 공문생산량이 증가된 학교도 상당수 있었다고 김 의원측은 밝혔다.
김 의원은 "교직원 업무경감 계획은 교육청 자체계획이자 립서비스에 그쳤을 뿐 교육지원청과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은 그야말로 공문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과 없이 일단 보내고 보자는 식의 일처리와 실제 상급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집계를 필요 할 때마다 급하게 요구해 오는 일 등 불필요한 일들이 잡무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 두 기관 중 한 개 기관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표준화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전산화하고 상급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보고를 금지시켜야 한다"면서 "접수 공문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 경영에 관한 것은 학교에 재량권을 충분히 줘서 이중 지시가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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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석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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