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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0일(목)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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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재진 세무사 | | ⓒ 익산신문 |
손금불산입항목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기키는 거래이기는 하나 특정목적을 위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들입니다. 아래 내용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잉여금처분항목은 확정된 소득의 처분사항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건설이자는 출자의 일부를 반환하는 성격이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령위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비용은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연체이자등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등의 평가차손은 자산의 평가증에 대하여 익금산입되는 것과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 자산의 평가차손에 대해서도 손금산입되는 것과 익금불산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무관비용은 업무무관 부동산 및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건물, 물건등의 유지 및 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 및 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및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불문명사채이자 등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공동경비는 법인이 다른 법인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비용중에서 공동사업운영법인간에 공동경비를 분배할 때 적정금액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종 한도초과액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각종 충당금·준비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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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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