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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4일(월)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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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장인상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 장애인지원센터장 | | ⓒ 익산신문 |
“장애등급심사”란 신체적?정신적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전 의사만의 진단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급이 결정되었던 것과는 달리 지난 2011년4월1일부터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등록심사 절차는 각 장애 유형별로 구비해야 할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게 되면,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그 서류를 공단에 송부하게 되고, 공단 심사센터에서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문의사가 심사?판정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인은 장애등급판정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신청인이 자료보완에 관하여 공단에 위임하는 경우 공단이 직접확보서비스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인당 연간 15만원까지 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끝으로, 장애등급을 신청할 대상자는 구비서류가 다양한 관계로 신청하기 전에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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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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